제주도,수눌음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 협약 가져...

제주도를 포함한 4개 기관,'주거안정 업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박정용 기자l승인2016.02.07l수정2016.02.07 01:00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좌측 홍표학 LH 제주지역본부장,원희룡 지사,김한욱 JDC 이사장,김영철 제주도개발공사사장 ,(제주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 오후2시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원희룡 도지사, 김한욱 JDC 이사장, 홍표학 LH 제주지역본부장, 김영철 제주도개발공사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안정 업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제주도를 포함한 4개 기관은 수눌음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상호 노력하게 된다. 또 국유지와 도유지, 공사가 보유한 택지, 신규 개발 택지 등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건립을 추진한다.

▲ 인사말 하는 원희룡 지사(제주도 제공)

원희룡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금 제주에는 매달 1,000명이 넘는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인구 70만 나아가서는 80만까지도 급속한 인구증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실질 수요 주택에 대한 실수요에 대한 공급대책이 제대로 마련돼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다”고 협약의 배경을 설명했다.

원 지사는 “특히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취약계층 그리고 제주에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려고 하는 이주민 등이 갑작스러운 집 값 상승으로 인해 인생계획을 수정하고 심지어는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는 기관들이 나서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2월에 민간주택 연간 1만호 이상 공급 그리고 2025년까지 임대주택 3만호 건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안을 발표한 바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수눌음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독특한 현실과 수요자 중심에 주택공급 정책을 다듬고 구체화했다”며 “공공에서 초기에 충분한 물량을 제공해서 서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고 투기세력으로 인한 과도한 부동산 과열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2016년 한해 제주도정은 주택공급과 부동산 안정에 가장 큰 역점을 두겠다”며 “책임 있는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제주도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주택문제 해결에 새로운 대안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급을 추진하는 ‘수눌음 공공주택’은 주거격차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과 더불어 사회초년생, 청년, 제주이주민, 다자녀 가족 등에게 질 높은 맞춤형 주거공간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뒀다.

특히, 수눌음 주거정책으로 주거의 4대 인식전환을 기본으로 ㅁ주택을 재산증식 소유에서 거주 수단 이용으로 바꾸며 ㅁ주택공급은 시장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공공주택의 역할은 주거격차로 고통받는 수요자의 특성과 선호를 고려한 적당성 원칙 적용(주거 수준은 같게, 복지지원은 소득기준, 자녀수 등으로 차등) ㅁ 공공주택은 도민의 주거안정을 도가 보장하는 것으로 못박아 목돈부담 없는 임대보증금 보조 등 맞춤형으로 필요충분 지원 ㅁ공공임대주택 사회인식과 주거수준을 고품격, 친환경으로 스마트해 ‘이용하는 주거’로 바꾸는 안 등을 내세웠다.

또 제주 수눌음 임대주택을 6대 유형으로 분류 ㅁ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마련위한 나눔주택(국민임대 30년) ㅁ사회초년생 등 주거불안 해소 위한 디딤돌주택(행복주택 6년) ㅁ도민‧이주민 등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위한 안심주택(공공임대‧5년후 분양) ㅁ중산층 위한 민감임대(뉴스테이)·사회공동체 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8년 임대 후 일반분양 하는 뉴스테이는 현재 공급면적제한이 없으나, 제주에서는 국민주택규모인 85㎡(25.7평) 이하를 공급세대수의 70%이상으로 해 민간주택 분양가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도는 오는 2025년까지 ‘수눌음 공공임대주택’ 2만호 안정적 공급으로 주거안정성을 신속히 높이기 위해 JDC, LH공사, 도개발공사 등과 함께 국‧도유지, 공사의 보유택지, 신규 택지개발 등을 적극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해 나가기로 하는 업무협약체결(MOU)을 조속히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내 3000호를 공공에서 적극 공급해 공공임대주택의 기반을 확충해 나간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현재 2000여 세대가 LH‧도개발공사에서 설계, 사업승인, 착공 등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국‧공유지를 이용하기 위해 500여세대가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1000여 세대 목표로 도유지 등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눌음 임대주택’ 선도적 시범사업을 바로 추진된다.

도심 최상의 주거요건을 갖춘 핵심지역의 국‧공유지를 활용, 제주 수눌음 공공임대주택과 올레형 주거지구 개념을 구현한 ‘수눌음 공공주택’ 특구조성을 선도사업으로 바로 착수한다. 또 개발공사를 통해 직접 공공기금 등을 활용해 목돈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는 ‘수눌음 공공임대주택’ 사업들을 계속 진행해 민간주택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도민의 주거안정을 도가 보장하는 ‘수눌음 임대제도’ 도입에 자립기반 주택인 나눔주택(국민임대), 안심주택(행복주택)은 보증금(1500~4000만원)에 대해 소득기준과 다자녀가구 등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간접 보상’(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을 도에서 먼저 부담하고 회수하는 제도)하는 방법을 실시, 무상 또는 50%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도민과 도‧의회, 주거복지 전문가와 토론회‧자문 등을 거쳐 재원확보 등 기본계획을 세부적으로 확정할 계획” 이라며 “앞으로 주거복지조례 제정 등 제도화하여, 도민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30일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임대주택 3만호(수눌음 공공임대주택 2만호·뉴스테이주택 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용 기자  open@jejusidae.com
<저작권자 © 제주시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정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20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두모9길 9-4  |  대표전화 : 064-759-4321  |  팩스 : 064-759-4322
상호 : 주식회사 제주시대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58   |  등록일: 2014년 11월20일  |  발행·편집인 : 이경화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이경화
Copyright © 2019 제주시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