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알고 냅시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2 이경화l승인2014.11.25l수정2014.11.25 11:15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제3장 전국 자치단체의 공통적 기본 감면

제7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한정하며,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개정 2013.6.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의 경우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9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1.16.>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10조(관광단지 투자 촉진 등을 위한 취득세 경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1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용 부동산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은 15년으로 하고, 감면대상세액에 대한 감면비율 또는 공제대상세액에 대한 공제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감면대상세액에 대한 감면비율 또는 공제대상세액에 대한 공제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12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나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경화  sabina@jejusidae.com
<저작권자 © 제주시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20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두모9길 9-4  |  대표전화 : 064-759-4321  |  팩스 : 064-759-4322
상호 : 주식회사 제주시대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58   |  등록일: 2014년 11월20일  |  발행·편집인 : 이경화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이경화
Copyright © 2019 제주시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