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지 취득 자격 강화

신동리 기자l승인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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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땅의 매매가 어려워 질 전망이다.

 

농지구입에 관한 자격 여건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농지는 전, 답, 과수원을 말하는데 제주도 땅의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된다.

 

임야는 그리 많지 않다. 임야가 적은 것은 아니나 건축 허가가 나는 임야가 많지 않아 농지를 전용해서 건축을 많이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규제에 들어갈 방침이다.

 

 

농지 전용은 취득 후 1년 이상 농사지은 다음에야 가능하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작성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한다.

 

이전에는 법무사가 대행해 주었는데, 앞으로 본인이 직접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속한 동 단위는 시청 농정과에 읍면단위는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1000㎡ 이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만 있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나 1000㎡ 이상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000㎡ 이하는 주말농장식으로 농사를 지어도 되지만 1000㎡ 이상은 주소도 제주도로 옮겨

 

농사를 직접 지어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동리 기자  open@jeju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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